출처 :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잔단샤타르(Г.Занданшатар) 총리가 25일 울란바토르 공원에서 청년들과 ‘세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는 ‘새로운 신뢰-쇄신’ 연설에서 세제 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약 19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50%가 18-35세 청년층이었다. D parliament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부가가치세 설문조사에서도 청년층의 참여가 높았다고 총리는 밝혔다.
잔단샤타르 총리는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며 세제 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급여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개선하고, 사업소득을 누진세에 포함시키며, 구매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누진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부를 창출하는 생산자, 제조업자, 고용주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 당국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과 가계 소득을 보호하고 고용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 및 중간소득 시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본을 축적하며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예산 집행에서 과도한 공공조달, 불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세금 납부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확정되고 배분되는 과정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공무원의 통제에서 국민의 통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D Government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들의 돈이 어떻게, 무엇에 사용되는지를 도, 시, 군, 구, 동별로 투명하게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곧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총리는 당부했다.
청년들은 정보기술 산업 혁신 지원, 스타트업 기업 지원, 면세 지역 및 환경 조성을 총리에게 요청했다.
잔단샤타르 총리는 예산 심의와 국회 회기 시작 전에 청년들과 만나 세제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토론에서 나온 의견과 요청이 세제 개혁에 가치 있는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지적이고 활력 있으며 개방적인 청년 세대가 새로운 몽골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몽골이 석탄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