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146개 사업 분야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창업 가능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환경 지원을 위한 일부 조치에 관한 정부령’을 채택하고, 8개 유형 146개 사업 분야를 허가 명목의 서류 절차에서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몽골 시민은 별도의 허가 없이 e-business.mn 시스템에 신고만 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는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허가법상 381개 사업 분야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다수의 서류와 긴 대기 시간을 요구해 시민들에게 관료주의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란바타르에서 창업하려면 허가 유형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오츠랄 총리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번 정부령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정보기술센터, ‘이-몽골리아’ 공기업, 국가데이터센터 공기업 등의 기관장들에게는 e-business.mn 허가 통합 시스템 및 신고 전달 시스템의 준비 완료와 필요한 인프라 구축, 전문적 방법론 자문 제공 임무가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