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 분야 시행 조치에 관한 정부령’을 채택하고, 보건 분야 공무원의 임금 및 성과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5년 224호 정부령에 따라 두 가지 기본급 체계가 병행 운용되면서 의료진과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령에 따라 2025년 224호 정부령에서 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인상분을 2026년 5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성과·업무 강도·서비스 질에 기반한 유연한 임금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츠랄 총리는 “보건 분야가 단일 임금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며, 그 결과로 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령에 따라 에르덴바트수흐 바트슈가르 보건부 장관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이 지시됐다.
재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성과를 의사·간호사·직원의 업무 수행 실적과 연계할 것, 필수의약품 목록을 갱신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급과 접근성을 높이며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준 미달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할 것, 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급 의료기관의 과부하와 대기 문제를 해소할 것, KPI 기반의 성과 연동 임금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2027년 ‘건강 증진의 해’ 선포에 맞춰 보건 관련 법령 정비를 가속화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할 것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정부령이 보건 분야의 정책 이행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재정·인력·거버넌스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