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택금융은행 설립 법안 국회 제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주택 부문 법적 환경 정비와 국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기본법안’과 ‘주택금융은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각료회의에서 심의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건설·건축·주택공급부 장관 바트암갈란(Бат-Амгалан)은 주택 정책을 수요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 토지개발, 인프라, 재원 조달, 사회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은행이 설립되면 연간 주택담보대출 공급 규모가 2.2배 확대되고, 시중은행 대기 수요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모기지 상품이 출시되며, 지방 및 게르 지구 외곽 지역에도 저금리 대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에는 연간 약 1만 9,000건의 신규 모기지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약 9,500건만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7,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이 적체돼 약 6조 7,000억 투그릭 규모의 자금 수요가 발생한 상태다.

법안에는 투자가 중단된 건설사에 공사 완료 보증을 제공해 은행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토지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기금 조성, 저소득 고령자·장애인·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