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는 2026년 6월 2일, 정부가 5월 1일 제출한 ‘몽골 국가발전 2027년 계획 승인에 관한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계획안은 개발정책·기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6.10.1, 6.10.2항의 요건에 따라, 2027년도 통합예산 기본방침 및 2028~2029년 예산 전망, ‘2026~2030년 5개년 국가발전 기본방향’, ‘2024~2028년 정부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수립됐다.
2027년 국가발전계획의 핵심: 4대 해방 정책
2027년 몽골 국가발전의 최우선 방향은 정부의 ‘해방(Чөлөөлье)’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는 ▲경제 해방 ▲법·규제 해방 ▲녹색 발전 해방 ▲반부패 해방, 4대 정책으로 설정됐다.
1. 경제 해방: 일자리·소득·경제적 자유
몽골은 2027년까지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민간 부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구 실질 소득을 6%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주요 추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타반톨고이 화력발전소
- 에르덴부렌 수력발전소
- 석유 정제 공장
- 우라늄 채굴·가공 조브치-오보(Зөөвч-Овоо) 프로젝트 건설
- 철강 생산 단지 부지 조성
- 금 정제 공장 착공 준비
- ‘게렐트 고비(Гэрэлт говь)’ 산업기술단지 코크스·에너지 공장
- 신(新)호브드, 알탄시레트, 산업기술단지 건설 계속 추진
- 바가누르 산업기술단지 반(半)코크스 에너지 공장 건설
- 가슌수하이트-간츠모드, 항기-만달, 시베이후렌-세헤 노선 철도 및 수출·관광 도로 건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약 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약 2,700개의 기존 일자리 유지, 수출 확대, 외화 유입 개선, 투그릭 환율 압박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단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제 개편 측면에서는 저·중소득층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선납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매출·소득과 연계된 조세 체계를 도입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도 더 간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인소득세 개편을 통해 매달 79,200투그릭을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주택 구매자에게는 연간 1,500만 투그릭까지 세금 환급을 제공한다.
아울러 노인, 취업 기회가 제한된 시민, 취약계층을 소외시키지 않고 지원한다. ‘복지에서 노동으로’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해 개편하고, 목표 지원금을 삶의 질과 연결해 재설계한다. 목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생활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 법·규제 해방: 관료주의 축소
정부 서비스를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고, 허가 절차와 단계를 줄이는 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행정 서비스의 완전 디지털화, 중복 허가 간소화, 행정 편의주의 축소,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 거버넌스 II 프로젝트 추진
- 사이버 공격·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 공무원 역량 진단 정례화 및 인사 검증에 AI 활용, 행정 조직의 합리화·슬림화
- 교육 분야 ‘소규모 학급’ 정책 도입, 동(洞)·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교사 1인 1AI 보조’ 시스템 도입, 크롬북 조립 공장 프로젝트 착수
- 보건 분야 심혈관 국가센터, 세포·조직·장기이식센터, 암 연구 국가센터 2호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17개 아이막(지방) 의료 서비스 신규 사업 착수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해외 의료 원정 부담이 줄고, 지방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며, 인간개발지수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녹색 발전 해방: 에너지 자립과 새로운 소득원
몽골은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에너지와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전력 수입에 2억 달러, 연료 수입에 22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몽골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 보급 확대,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 크레딧 시장 참여 여건 조성, 녹색 데이터센터 건립 착수 등을 추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이어가고, 주요 수자원 프로젝트 준비를 완료하며, 사막화·토지 황폐화 방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지방의 신규 소득 창출, 녹색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4. 반부패 해방: 공정성과 디지털 거버넌스
2025년 몽골은 부패인식지수(CPI) 124위에 머물며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했다. 이는 시민이 잃은 기회, 발전의 지체, 불공정 모두 부패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부패 척결은 구호 수준이 아닌 시스템 개혁으로 추진한다. 정부 조달에 AI를 도입하고, 국가기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도 강화한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 사이버 안보 고도화, 국가 AI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부패·관료주의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정부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