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국가대후랄)에 의해 구성된 실무 점검단이 2025년 제124호 국회 결의안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7일 몽골 중앙은행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결의안에 명시된 정책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금융 부문의 법적 환경 연계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단에는 국회 안보외교위원회, 예산위원회, 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테물렌(Temuulen) 의원이 단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금융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 이행 점검
국회 제124호 결의안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부문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지침을 담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통화 정책 시행
-
외국계 은행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참여 확대
-
은행 부문 개혁 가속화 및 대출 금리 인하 유도
-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공급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외환 보유고의 적정 수준 유지
-
중앙은행 수지 적자 폭 감소
-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완화
-
과도한 대출 증가 방지 및 리스크 관리 등
몽골 중앙은행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 몽골의 거시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결의안 이행을 위한 금융 법률 개정 현황을 상세히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정책금리 12% 유지 및 금융 규제 강화
중앙은행 측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12%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과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하향 등 거시 건전성 제고를 위한 통화 정책을 환율 관리와 연계하여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금융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은행 지분 구조를 분산시키는 등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실무 점검단 위원들은 중앙은행의 이행 현황을 검토한 뒤, 결의안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거시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은행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