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전략적 광물 광구의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에 나섰다.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광물 광구 보유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해당 광구 및 파생 광구에 대한 국가 지분율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부 펀드에 배분하고, 지하자원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초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
에너지 리소스(Энержи ресурс), 아치트 이흐트(Ачит Ихт), MAK(МАК) 등 이날 면담에 참석한 전략광구 보유 기업 경영진 모두 해당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광물 광구의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
- 수익의 60% 이상을 국민에게 환원
- 수익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조정 부담금 부과
- 광물 종류별로 국가 지분율을 분류하고, 이를 특별 광물자원세(АМНАТ)로 대체
앞서 전략광구 보유 기업들은 이전 정부와 광구 수익의 60%를 국가부 펀드에 집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60% 수익’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에 초긴급 안건으로 제출되는 이번 법안에는 60% 수익 산정 시 포함되는 세금·부담금 항목이 명시되며, 특별 광물자원세(АМНАТ) 세율도 함께 확정된다. 특별 광물자원세로 대체된 국가 지분 해당분이 국가부 펀드에 직접 귀속될 경우, 국민 저축 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별 광구 보유 기업과 일일이 협상을 진행할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단일 법률로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2024년 제정된 국가부 펀드법에 따라 광업 분야 국영 및 국가 출자 기업의 국가 지분에 귀속되는 배당금이 국민 저축 계좌에 적립되고 있다. e-몽골리아에 개설된 ‘칭기스 칸’ 국가부 펀드를 통한 1인당 배분액은 2024년 17만 8,000투그릭, 2025년 30만 6,000투그릭이었으며, 2026년에는 50만 투그릭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츠랄 총리는 이번 면담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몽골 정부는 출범 이후 ‘해방 이니셔티브(ЧӨЛӨӨЛЬЕ)’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주력해 왔다. 몽골은 민간 부문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투자자를 장기 발전 전략의 파트너로 바라보며,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오늘 면담의 핵심 목적은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2007년 국회 제27호 결의로 지정된 전략 광구는 총 16개이며, 전략 광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9개 광구 목록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16개 전략 광구 중 8개 광구에는 국가 지분율이 이미 확정됐으며, 나머지 8개 광구에 대해서는 지분율 확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16개 전략 광구는 다음과 같다.
석탄: 타반톨고이, 나링수하이트, 바가노르, 시베에-오보
구리·금·몰리브덴: 에르데네트, 오유톨고이, 차강수바르가
우라늄: 마르다이, 도르노드, 구르반불라그
금: 보로오, 가추르트
철: 토무르타이
아연: 토무르타이 오보
인광석: 부렌항
은: 아스가트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은 조속히 전략 광구 개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며, 투자자에게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이 보장된다. 연말 기준으로 e-몽골리아 내 국민 저축 계좌 잔액이 증가하는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윈-윈(Win-Win)” 원칙의 실현으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