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재무장관 “오유톨고이 배당금 현금 배분 안 한다”… 대통령 제안에 “정부 방침 그대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멘드사이항(З.Мэндсайхан) 몽골 재무장관이 오유톨고이 배당금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몽골 정부는 오유톨고이 배당금으로 제6열병합발전소와 10개 아이막의 열발전소를 짓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고, 배당금을 적립기금(Хуримтлалын сан)에 모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후렐수흐 대통령은 3일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 멘드사이항 재무장관과 만나 오유톨고이 배당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멘드사이항 장관은 4일 정부청사에서 배당금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국부펀드법에 따라 적립기금에 넣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국부펀드법에 따르면 3조 투그릭이 들어오면 적립기금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1조 투그릭을 주택담보대출, 교육, 보건에 쓴다는 정부 정책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유톨고이 배당금이 들어오면 적립기금에 모은다는 입장”이라며 “3조 투그릭을 시중에 풀면 인플레이션이 2~3% 높아진다. 이는 결국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재무장관으로서 현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멘드사이항 장관은 “대통령은 어제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한다. 다만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배당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국부펀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