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검찰청, 아파트 분양 사기 관련 174건 수사 진행 중…피해자 3,651명 달해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검찰청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 유형의 범죄 174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며, 이 중 163건(93.7%)은 수도 및 구 검찰청, 11건(6.3%)은 지방 검찰청의 감독 하에 각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단계에 있는 32건의 경우, 피해자 1,283명을 확정하고 피의자 52명을 입건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억 4,550만 투그릭을 변제받았으며, 추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72억 투그릭 상당의 자산 이동을 동결하고 4억 9,000만 투그릭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체 사건의 93.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울란바타르 검찰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건을 신속히 수사·처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권을 보유한 관계 기관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아파트 매매·임대 등의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한 사기 사건 전체를 보면, 검찰은 100억 투그릭의 피해액을 변제받고, 446억 투그릭 상당의 자산 이동을 동결하는 한편, 2억 2,780만 투그릭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170건에서 피해자 3,651명을 확정하고 피의자 301명을 기소해 법원에 송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