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총리 “개발은행은 청산하지 않는다. 수출입 은행이 된다.”

by | 2022-02-15 | 경제/산업,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L.Oyun-Erdene 총리는 임시 내각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몽골 정부와 개발은행이 대출을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이다.

은행은 정책의 일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한 차용인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개발은행은 수출입 대체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이 되어야 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 불행히도 은행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 결과 개발은행의 이자 포트폴리오에 3.2조 MNT가 남았고, 1.8조 MNT는 몽골 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적절하게 사용하고, 담보가 충분하고, 몽골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차관을 정상 차관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자산 창출자를 지원한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는 대출, 대출을 오용하고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 있다. 소송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자들의 결과로 정부는 재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개발은행을 현 상황으로 만든 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수록 더 강해진다. 개발은행은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더 큰 규모로 대출하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이 되어야만 우리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형법상 자금세탁을 위한 부실, 무담보, 횡령 대출 등 설립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즉, 대부분의 대출이 민법상 차단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채권발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장관은 국가에게 배상하라는 서한을 발행했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순수한 경쟁을 위해 기업을 위해 내린 것이다.

15명 이하의 유명인이 개발 은행과 관련된 문제로 1.5조MNT의 주요 차용자들이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개발은행에 상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