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상공회의소는 국가정보센터에서 최근 핫이슈인 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엥흐투신(D. Enkhtuvshin) 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상공회의소를 대표해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며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개정안 논의를 두고 경솔하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법적 환경 개선’을 꼬집었다. 장기투자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법 관련 법률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에서 정부기관의 조정이 필요한데 관계 부처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 행태는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자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정부의 투자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투자법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법 초안이 철회될 것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