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신임 총리 냠오소르 오츠랄(Ням-Осорын Учрал)이 3월 31일 국가대회의(УИХ) 본회의 연설을 통해 ‘자유화(ЧӨЛӨӨЛЬЕ)’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4대 자유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츠랄 총리는 연설 서두에서 전임 잔단샤타르(Гомбожавын Занданшатар) 34대 총리의 재정 긴축과 외환 보유고 확충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현 시점을 “대내외적으로 복합 위기가 중첩된 시기”로 규정했다. 이어 신정부가 맞서야 할 세 가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연료·에너지 가격 급등 및 공급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세수 감소 위험 ▲국내 정치 갈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꼽았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물류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연료 수입에 100% 의존하는 몽골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연료 가격은 곧 빵과 고기, 우유의 가격이자 모든 생산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4대 자유화 경로
첫 번째 길: 경제 자유화
오츠랄 총리는 연 17~20%에 달하는 은행 대출 금리와 30~42%에 이르는 비은행금융기관(ББСБ) 금리를 문제로 지적하며, 외국 은행의 몽골 진출을 추진해 금융 경쟁을 활성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몽골은 현재 외국 은행이 없는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정부·공기업 지출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4년 61%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성장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복지 제도의 보편 지급 방식을 개편해 실질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나머지 수급자는 ‘복지에서 노동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두 번째 길: 법·제도 규제 완화
봄 정기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허가법 개정을 통해 32개 업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31개 허가는 완전 폐지, 254개 특별 허가는 180개로 줄인다. 공무원의 반복 보고 업무를 줄이고, 동일 내용 보고는 1회로 통합하는 ‘원스 온리(Once-Only)’ 원칙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 PISA 평가에서 지방 학생이 울란바타르 학생보다 최대 3년까지 학력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길: 녹색 발전 자유화
연간 240일 이상 맑은 날씨를 보유하고도 연간 약 2억 달러어치의 전력과 22억 달러어치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10만 호 태양광 가정’ 이니셔티브를 통해 2035년까지 게르 지구 1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과 저장 장치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독립형 100MW 분산 전원 구축, 전국 주요 도로에 전기차 고속충전소 100개소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스위스·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탄소 거래 협정을 활용해 목축지 탄소 흡수량을 측정·인증하고, 유목민 가구가 달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네 번째 길: 반부패 자유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몽골이 2025년 31점으로 10계단 하락해 182개국 중 124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패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공개 매각, 수익금의 의료·교육 재투자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 82만 건을 빅데이터화해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