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제35대 총리 오츠랄(Н.Учрал)이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세금 체납으로 동결된 1만 2100개 기업의 계좌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동결 계좌에서 입금뿐 아니라 출금까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1만 2100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오츠랄 총리는 「세금기본법」상 경제적 비상상황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을 근거로 이번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세법 개정은 국회(УИХ)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법 집행 권한 내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오츠랄 총리는 상반기 국회 업무보고 시 추경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좌 해제 조치는 기업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금 체납으로 동결된 계좌를 해제한 것은 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오츠랄 총리는 국회의장 재임 시절 민간 부문과 국민을 신뢰하고 행정 규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촐롤로예(Чөлөөлье·자유롭게 하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첫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공약의 실행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