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냠오소르 오츠랄(Н.Учрал) 총리는 4월 21일 열린 ‘정보기술 산업 발전 및 첨단기술 육성 국가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에서 “몽골 IT 산업은 관행적인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는 길과 교통 규칙만 정해줄 뿐, 개발자가 아닌 조율자의 역할을 맡는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민(Ч.Номин)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장관과 IT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는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 재직 시절 발의해 2024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기술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서 이번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법률은 국내 IT 산업 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행정 분야 국제 성과
몽골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엔(UN)이 발표한 2024년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에서 몽골은 46위를 기록하며 2022년 대비 28계단 상승했다. 전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에서는 37위에 올랐다.
국가 통합 행정 플랫폼 ‘e-Mongolia’는 2023년 오픈거버먼트파트너십(OGP) 시상 프로그램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89개 기관의 1,269개 서비스를 1억 200만 회 제공했다. 몽골 국민의 80%가 e-Mongolia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절약한 간접 비용은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총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몽골이 디지털 공공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플랫폼 경험을 컨설팅, 플랫폼 솔루션, 구현 모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민간 개방의 경제적 효과…주변국 사례 제시
정부는 IT 분야에서 민간에 기회를 부여한 주변국의 성공 사례도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IT Park Uzbekistan’을 육성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2,600개 기업이 16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25년 말에는 90개국 이상에 IT 서비스를 수출했다. 카자흐스탄의 ‘Astana Hub’도 2025년 기준 IT 서비스 수출액이 6억 3,38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몽골의 현황을 보면, 국공유 법인 4,119개 기관에 13,526개의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의 73%를 정부가, 27%만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예산으로만 1,040억 투그릭, 해외 차관 및 원조로 2억 2,670만 달러를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고도화에 투입해왔다.
6대 정책 방향 제시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정부 앱 개발 중단이다. 정부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앱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개방형 API와 통합 표준, 데이터 교환 인프라 기반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시스템 직접 개발을 중단한다는 내각 결의를 채택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개발 항목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둘째, 안전한 표준 구축이다.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API, 디지털 인프라를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비해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국내 조달 우선이다. 정부 조달 및 발주 시 국내 IT 산업을 우선 지원한다.
넷째, 다채널 서비스 개방이다. 정부 데이터와 표준을 기반으로 경쟁적 환경을 열어 민간이 보다 접근성 높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독점 구조 해소이다. 민간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여섯째, 법적 장벽 제거이다. 비세제 지원 자금 관련 법률 시행을 본격화하고, 법인과의 전자 계약 표준 양식 승인, 법적 문서 공식화, 관련 정부 기관의 대기 현안 해결 등을 추진한다.
업계, 사회보험료 감면 등 요구
이번 회의는 해당 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이자 2026년 첫 번째 정례 회의다. 민간 업계 측은 법률 이행 모니터링 강화, 산업 적용 범위 확대, 가상 특구 등록 대상 기업 명확화, 업계 종사자 사회보험료 감면 및 면제 등을 건의했다.
노민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장관은 총리가 제시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몽골 IT 기업들의 국제 시장 진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