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총리 신임안 국회 제출 등 정부 주요 정책 결정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정부가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리 신임안 국회 제출을 비롯해 고령자 복지 확대, 고용지원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총리 신임 결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몽골 총리에 대한 신임 결의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지지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2028년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국부펀드 조성, 14개 메가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부문 개혁, 지역별 개발 등 핵심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동책임 원칙 하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요양원 지원금 인상

고령자 요양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증받은 요양원 이용 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반 고령자의 경우 기준 가격의 50%인 41만6천 투그릭으로, 명예 기증자 고령자는 기준 가격 전액인 83만2천 투그릭으로 각각 책정했다.

아울러 훈장을 받은 고령자가 인증받은 국내 온천 요양원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액도 83만2천 투그릭으로 정했다.

고령자 휴양시설 선택권 대폭 확대

그동안 고령자들이 거주 지역 내 지정된 휴양·요양시설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정부는 고령자 지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 요건을 만족하는 전국의 휴양·요양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사회복지 담당 기관이 이들 시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휴양·요양시설을 선택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대출 규모 확대 및 업무 효율화

고용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도 개선됐다. 정부는 고용지원기금 소액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개별 근로자에게는 최대 2천만 투그릭까지, 협동조합이나 조합을 설립하는 시민 및 해외 취업 후 귀국한 시민에게는 최대 4천만 투그릭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 최대 36개월간 5천만 투그릭의 대출과 함께 500만~1천만 투그릭의 무이자·무담보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0-2024년 기간 소액대출 신청자 5,551명 중 47.9%인 2,662명이 승인받았으며, 금융지원에는 신청자 38,331명 중 64.7%인 24,816명이 선정됐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출 중개 은행 선정과 계약 체결 업무는 기존 중앙 정부기관에서 노동복지서비스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대출 접근성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