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내부 고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 논의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어제 20일 몽골 국회는 내부 고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 초안에는 공익 내부 고발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시스템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에게 10만 ~ 15억 투그릭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패와 관련된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법안 논의를 지지했지만, 거짓 고발에 대한 위험성과 상세한 기준 없는 현금 인센티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몇몇 의원들은 법안 논의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