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부양책 내놔

(사진=montsame.mn)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Montsame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몽골의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경제 활성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업체와 계약을 수립하여 저렴한 수입품을 확보하며 적절한 보관방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합한 석유제품 수입업체에 자금을 제공하여 연료 및 석유제품을 확보한다.

2. 원금 5억 투그릭까지 해당하는 대출액의 이자를 낮춘다. 건설업의 악성채무를 예방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몽골 건설업에 고용된 인원은 약 10만명에 이르며 미분양 주택물량은 58,000호 이상이다.

이번 정책은 3개월 간의 모기지 대출 상환의 유예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능하다. 대출상환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3개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는 연간 명목이자율에 2%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 종사자와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모기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신용보증기금의 활동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킨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120만 투그릭의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4. 금융개혁을 장려하기 위해서 – 금융개혁 프로그램은 금융의 건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향상시켜서 더 나은 공공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 개혁은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 금리를 9%로 조정한다. 이미 3월 11일에 10%로 조정한 바 있다.

5. 외환보유액을 높이기 위한 골드-2 프로그램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 채굴기업에 소프트론을 제공하고 대출을 포함한 국내외 자원을 가능한 이용해서 자금을 확보한다.

6. 청산된 은행의 부실자산을 해결하고 부채로 압류된 고정자산을 공립학교와 병원에서 사용한다.

7. 이와 관련된 실무 그룹은 부패방지독립기관과 검찰청을 연계하여 만든다.

8. 의회는 ‘유행병 관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매달 의회에서 법안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몽골 정부에 예산조정을 위한 권한을 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9.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10.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 온라인을 통한 공공서비스와 판매를 강화하고, 온라인 학습을 위한 포털을 제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